강릉시 공고 제2024-1224호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이용자 신청·접수 공고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제고 및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의 이용자 신청·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5.

강 릉 시 장

1. 지원개요

❍ 사 업 명: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

❍ 지원대상: 강릉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19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 중복수혜 불가: ‘24년 일반 평생교육이용권 수혜자, 「장학재단법」에 따른 국가장학금 수혜자, 기타 유사 사업 중복 수혜자

❍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5만원

-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를 바우처 카드로 결제

- 사 용 처: 관내 평생교육 바우처 누리집 등록 기관 11개소

❍ 지원인원: 100명

❍ 지원기간: 2024. 8. ~ 12. ※ 기간은 예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

❍ 신청기간: 2024. 7. 8. ~ 7. 31.

※ 방문 신청은 평일 09:00~18:00에만 접수 가능(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방법: 정부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모바일앱 가능) 및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이용자 본인이 접수처에 방문하여 수기 신청[붙임 2]

* 접수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공동인증서 등) 절차 필수

※ 장애인 이용자의 동의하에 시군구 담당자가 보조금24 접속 후 신청 대행

❍ 제출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공통)

※ 관련 서식  [붙임 2] 참고

❍ 신청 및 선정절차

≪ 신청 및 선정 절차 ≫

신청서 접수 (7.8.~7.31.)		자격 요건 조사·확인 (7.8.~7.31.)		이용자 선정 및 통지 (8. 1..)		바우처 카드 신청 (2개월 이내)		카드 수령 후 바우처 이용 (8.1~12.31.)
	➡		➡		➡		➡
신청자		시군구		시군구		선정자→ 금융기관		이용자

3. 이용자 선정 및 통지

❍ 발 표 일: 2024. 8. 1.(목) *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 선정기준

구 분	선정방식
신청 기간(‘24.7.5.~’24.7.31.)	지원규모(89명) ≥ 신청규모	전원 선정
	지원규모(89명) < 신청규모	저소득층 우선 선정 후 선착순 선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순
신청 기간 외	신청 기간 이후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선착순 선정(소득 수준 무관)

※ 단, 중복 수혜자 제외

❍ 이의신청

- 이용권 미선정된 신청자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정결과를 안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이의신청서[붙임 2]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처리방법: 평생교육이용권심의회를 통한 이용권 이의신청 심의 및 수용 여부 결정(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10일 이내 범위 연장 가능)

4. 이용권 사용

❍ 선정자는 농협에서 ‘평생교육희망카드’[붙임 1]를 발급(온·오프라인 가능) 받아 사용처별 평생교육 강좌 수강(~12.31.)

- 선정자는 반드시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함(2개월 이내 카드 미발급 시, 바우처 사용 불가 및 참여 제한될 수 있음)

※ 평생교육희망카드 기 발급자는 별도 재발급 불필요

❍ 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 수강에 필요한 교재비로만 사용 가능

※ 교재 단독 구매 및 재료비 사용 불가, 19세 미만 대상 강좌 이용 불가, 태블릿·이어폰·교육단말기 등 유·무선 통신기기 구매 불가

❍ 환불은 바우처 카드 전체 취소 또는 부분 취소로만 가능(현금화 불가)

❍ 사용기간: 평생교육희망카드 수령 후부터 2024. 12. 31.까지

※ 사용기간 종료 시 미사용액은 결제 불가하며 차년도 이월 불가

※ 사용기간은 바우처 사용 현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기타

❍ 우수이용자 지원

- 이용권 미발급 또는 미결제로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우수이용자에 한하여 재충전 지원(35만원)*

< ‘24년 우수이용자 선정 기준 >

① 이용권 지원금을 전액(35만원) 사용하였으며,

② 수강한 과목 중 1과목 이상을 이수하여 이수 결과 보고가 완료된 자

※ 후보군이 많을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순으로 우선 선정(잔여 인원은 자체 추첨 후 선정)

* 1인 지원금액은 연간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용권 부정사용 유형 >

‧ 이용권 또는 이용권을 통한 서비스를 가족 포함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대여하는 등의 행위

‧ 이용권 사용처 이외 기관 강좌 수강 및 물품 등을 구매하거나 구매 유도하는 행위

‧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하여 부당하게 이용권을 사용하는 행위

‧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권을 사용(공급)하는 경우 등

❍ 부정사용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사용처 등록 취소, 부정사용자 이용권 환수,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

❍ 문 의 처: 강릉시청 경로장애인과(033-640-5635)

붙임1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 평생교육바우처 카드 발급 】

출처: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

붙임 2		관련 서식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2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 ] 기초생활수급자 [ ] 차상위계층 [ ] 장애수당수급자 [ ] 장애인연금수급자 [ ] 한부모가족
		주소
		휴대전화 번호 [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 전자우편 수신동의
통지방법		[ ] 서면 [ ] 문자메시지 [ ] 전자우편주소(E-mail)
「평생교육법」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평생교육이용권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2쪽 중 2쪽)

신청인

제출서류

장애인증(등록 장애인을 증명하는 증서)

2.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 각 호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4.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 사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여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확인서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정보를 적고,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수급자,「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을 적습니다.

2. 휴대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는 각종 안내문자, 카드 발급 안내 등이 전달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1. 평생교육이용권은 지정된 분야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비용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평생교육이용권 서명란에 반드시 발급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을 판매ㆍ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3. 해당연도의 평생교육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4. 평생교육이용권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평생교육이용권 관련 정부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집주소, 대상유형, 결과통지방법, 카드번호, 핸드폰(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수신동의 여부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필수)

항 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기간
회원 계정정보(ID, 비밀번호), 암호화된 이용자 확인 값(CI), 회원가입동의 여부, 평생학습계좌번호	- 평생학습계좌제 학습계좌 발급 및 학습이력관리 -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 회원관리	5년, 회원탈퇴 시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는 제한이 없으나 부가서비스 제공은 제한을 받습니다.
선택항목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제공목적	개인정보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발급위탁금융기관	- 이용자 선정을 위한 정보제공 -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자격확인 - 평생교육이용권 한도금액 부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여부	목적달성시 까지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 평생교육이용권 신청ㆍ선정ㆍ지급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 ] 예, [ ] 아니오 )

■ 고유식별정보 제공 고지

항 목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수집근거
주민등록번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업 운영 사무	5년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며, 고지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 의 신 청 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  ] 선정/미선정        [  ] 사용중지         [  ] 회수/환수

[  ] 기타 ()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강 릉 시 장 귀하

안내

처리기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의신청	□	접수	□	검토 확인	□	결과통지
신청인		시군구		시군구		시군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